핵전쟁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기후 위기, 인공지능 전쟁 시나리오 등이 현실로 떠오르면서 그 가능성은 더 이상 먼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존을 "물과 식량"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핵폭발 이후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즉 복지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글은 파괴된 문명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위한 상상 속 복지 매뉴얼을 정중히 제안해 봅니다. 과장하는 게 아닌 "가능성이 있는 허구"로서, 지금 우리는 복지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 핵폭발 이후 국가가 터졌는데, 복지카드는 쓸 수 있나요?
만약 당장 내일 아침, 핵폭발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물리적으로 파괴되고 붕괴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까요? 생존, 가족, 피난처 등 다양한 요소가 떠오르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던질 것입니다. 그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복지는 작동하는가"라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 전산망이 완전히 붕괴된 이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카드가 유효할 수 있을까요? 기술이 모든 것을 대체해 주던 시대에서, 기술이 아예 없는 복지 시스템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핵전쟁이 발생하면, GPS, 통신 위성, 데이터센터 등 모두 기술망들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경우 복지 시스템은 그 뼈대 자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에만 의존했던 복지 행정은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 되면서, 우리가 의존하던 복지카드, 모바일 복지앱, QR코드는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결국, 복지는 다시 "사람"의 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행정력의 생존, 그리고 아날로그 기반의 복지대장 확보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지역의 생존 거점은 임시 복지센터로 기능을 해야 하며, 현장에서 수기로 처리가 되는 생존자 등록과 기본 의료 서비스, 식량 지급이 복지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복지란 결국 "어떻게 사람을 돌볼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술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대면과 공동체 중심의 복지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대비한 "복지 비상 프로토콜"이 지금은 상상에 불과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실제 정책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2. 생존자 로또, 누가 마지막 연금을 받는가?
핵폭발 이후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부족할 것입니다. 특히, 먹을 것과 물, 치료받을 권리도 극도로 제한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복지"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평생 경제활동을 하면서 납부해 온 국민연금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연금 수령자"라는 말이 등장한다면, 그 자체로 복지는 더 이상 제도가 아닌 운명의 주사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평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전 지구적인 재난 이후에는 운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연령, 장애 여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세분화되던 기준이 이제는 생존의 가능성, 사회적인 기여도,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나, 의사처럼 꼭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복지 자원을 배분받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윤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는 민감한 사항이지만, 생존이라는 전제하에 충분히 현실 가능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연금은 더 이상 "기본 권리"가 아닌 "선택된 자"들의 혜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존자 평가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으며, 인간의 생존 가능성과 효율성을 평가해서 자원의 배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다시 복지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복지는 누구의 몫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핵 이후의 세상에서는 각기 다른 사회적 답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지하 벙커에서 태어난 아이, 복지국민 될 수 있을까?
핵전쟁 이후의 일부 생존자들은 깊은 지하 벙커에 숨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국가가 없는 세상에서 태어난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는 과연 우리가 말하는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는 "국적 없는 아이"나 "제도 밖의 인간"으로 살아가야만 할까요? 복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존재할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붕괴되고, 법과 제도가 멈춘 사회에서 그 아이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기존의 국가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기반의 자율 복지 모델이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국적"보다는 "공동체로써의 참여 여부"와 "지역 연대"가 복지 권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벙커 커뮤니티는 교육, 의료, 주거, 생계 등 최소한의 복지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존을 넘어서는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핵전쟁 이후의 복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로 재탄생해야 하고, 그 중심에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복지"라는 원칙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하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국가와 제도가 아닌 사람들의 연대로 보호를 받는 "새로운 복지국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