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한 사람의 정체성과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름이 복지의 기준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름이 흔하다는 이유로, 혹은 외국 느낌의 성씨를 가졌다는 이유로 제도적인 불이익을 받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에 살게 될까요?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상상력을 더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름과 복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아직 현실은 아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실제 제도적인 고민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상상이기도 합니다. 정체성, 국적, 그리고 이름이라는 요소가 제도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인간다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성씨 임금차별제, 월급이 달라진다면??
만약, 성씨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한 통계기관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정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근속 일수와 이직률, 조직 충성도가 평균적인 수치보다 좋은 결론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성씨와 관련된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성씨에 따른 차등 보상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하면,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공정하다는 반발이 많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도 이 기준을 인사에 반영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점차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더 유리한 성씨를 물려주기 위해 법원에 성씨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명과 관련된 컨설팅 업체가 등장할 것이고, "고소득 성씨 랭킹" 같은 콘텐츠도 유행할 것입니다. 결국 성씨 하나가 곧 사회적 지위이자 경제력을 대신 나타내는 기준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복지 영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 같은 나이와 질병, 소득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씨를 가진 사람은 의료 지원이나 주거 보조금 신청에서 우선순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성씨를 가진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복지적인 혜택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것입니다. 효율이 좋다는 명분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새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씨라는 개인의 상징이 제도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때, 우리는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효율성과 통계적인 근거가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면, 복지는 더 이상 평등한 권리가 아닌 선택된 자의 특권으로 변질될지도 모릅니다.
2. 무국적의 아이, 복지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비행기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각각 다른 나라 출신이고, 비행경로는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닌 하늘 위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는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못하는 국적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상황은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태어난 장소나 부모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국적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불편을 뜻하기도 하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어렵거나, 학교나 취업, 심지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단지 국가의 행정 기록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평범한 일상조차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의 아이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아도,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는 지켜주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태어난 위치나 종이 한 장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는 복지를 만드는 건 이상적인 상상만은 아닙니다. 이미 일부 국가나 국제기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지원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특정한 시민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의 제도가 빠뜨리고 있는 존재들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적을 기준으로 나누는 제도에서, 우리는 더 넓고 따뜻한 방향으로 시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3. 이름을 재심사받는 사회, 정체성 갱신 제도의 등장
미래의 어느 날, 이름을 매년 다시 심사받아야 하는 특별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해의 분위기와 사회적인 의미, 이름의 발음이나 느낌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이름이 적절한지 평가해서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이름은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행정 서비스나 복지 신청도 제한될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름을 관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이름은 지나치게 흔하다는 이유로 탈락되고, 어떤 이름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름을 바꾸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이나 새로운 이름을 짓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호칭의 이름이 아니라 생존과 복지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름이 자격의 조건이 되면서, 복지 시스템도 그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일정한 이름을 유지한 사람만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름을 새로 바꾼 사람은 모든 행정 기록이 초기화되면서 다시 처음부터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말입니다. 이름 하나로 그 사람의 건강 기록과 교육 이력, 지원 내역이 모두 재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는 점점 정체성을 증명하는 사람만의 권리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될까요? 이름은 단지 부르는 방식일 뿐인데, 그것이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상상은 조금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지금도 이름이나 국적, 외형 같은 외적인 요소로 차별받는 경우는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지란, 사람을 구분하는 것보다 모두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이름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일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