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복지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에 비해, 여전히 유기와 학대 문제는 반복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역시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에 비해 영국은 동물복지 분야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체계를 바탕으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대표적인 동물복지법인 Animal Welfare Act를 중심으로, 왜 이 제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1. 반려동물 돌봄의 책임을 법으로 정한 나라
영국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애정을 주는 일에 그치지 않으며, 보호자로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06년에 제정된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입니다. 이 법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돌봄의 의무(Duty of Care)"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단순히 먹이를 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반려동물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조건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에게는 충분한 산책과 사회적 교류가 필요하고, 고양이에게는 숨을 공간과 수직 활동이 가능한 구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호자가 관찰하고 관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 역시 법적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영국에서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무제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필요시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조치도 내려집니다. 이처럼 법적인 강제력을 통해 반려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는 구조를 갖춘 영국은, "돌봄"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사회적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동물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
영국의 동물복지법이 특별한 이유는,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동물에게도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법은 반려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불편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기준으로 "다섯 가지 자유(Five Freedoms)"를 제시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동물복지 기준이자, 영국이 이를 법률로 체계화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다섯 가지 자유에는 배고픔과 갈증, 불편함, 질병과 상처, 정상적인 행동의 제약,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반려동물이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습성, 감정,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국은 이러한 기준을 교육, 입양 심사, 시설 점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전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경우 사전 교육과 상담을 받도록 유도하고, 사육 환경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와 문화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에서는 반려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개인의 도덕적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가 존중해야 할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단단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3. 한국의 복지, 어디까지 왔나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 움직임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유기동물 증가, 불법 번식업체, 입양 후 파양 사례 등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차이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서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어, 보호보다는 소유의 개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이 약하게 이루어지는 배경이기도 하며, 실질적인 보호보다는 사후적 조치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입양 과정에서의 사전 교육이나 환경 점검 같은 예방적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감정과 권리를 지닌 생명체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필요한 기본 교육을 의무화하고, 입양 전 심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 중심의 관리체계를 넘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감시와 관리가 병행되는 구조 또한 구축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영국의 사례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서, 생명을 바라보는 사회의 태도와 문화를 함께 변화시킨 예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