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는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국가적인 장치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장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단순한 생활 지원을 넘어서, 인간의 신체, 감정 그리고 삶의 의미 같은 감정적인 요소까지 복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복지의 틀을 뛰어넘지만 인간의 신체와 감정에 대한 접근 방식이 돋보이는 세 가지 제도를 소개합니다.
1. 죽음도 여행처럼, 스위스의 마지막 선물
스위스는 전 세계적으로 생명의 존중과 개인의 선택을 폭넓게 보장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말기 환자나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스템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에 두는 정책들이 돋보이는데, 이런 중심 정책에는 "죽음 여행 지원 프로그램(Last Wish Travel Support)"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거나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여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단순히 관광 차원의 지원이 아닌, 여행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간병인과 동반 가족의 체류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 인력의 동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고향 방문을 희망하는 말기 환자에게 정부에서 교통편과 숙박을 제공하거나,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럽 미술관 투어를 주선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도의 목적은 삶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생존 수단의 복지를 삶의 질과 "죽음의 질"까지 포함하는 철학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스위스 사회는 이를 통해 "죽음"도 인간의 중요한 여정으로 인정하고, 그 여정이 귀중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하는 아주 상징적인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2. 눈물에도 월급이 있다, 사모아의 감정 복지
인구 약 20만 명의 작은 섬나라인 사모아는 공동체 중심의 전통적인 문화와 강한 가족 중심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정책이 바로 "슬픔 수당(Sorrow Allowance)"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구성원이 사망할 경우, 경제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회복의 시간까지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복지 철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장례 비용을 보조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를 공공정책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인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슬픔 수당은 사망자와 직계 관계에 있는 유족들에게 지급이 되며, 일반적으로 2주~4주의 기간 동안 생계비 형태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지급 대상은 대체적으로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 혹은 주된 간병인이며, 고정적인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더 우선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더불어 해당 기간에는 직장의 출근 의무가 제외되고, 복지기관을 통해서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검진, 애도 그룹 모임 등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모아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서 고인과의 이별을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슬픔을 겪는 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가 함께 보듬어 주어야 할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유족의 심리적인 충격이 완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정신질환 발생률도 낮아졌다는 통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모아의 경우에는 복지의 대상이 단순히 물리적인 불편함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감정적인 고통과 회복의 과정도 충분히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임을 일깨워줍니다.
3. 키가 클수록 유리하다, 몽골의 체형 우대
유목 문화의 전통이 뿌리 깊은 몽골은 지금까지도 국방과 체력에 대한 중요도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중에서도 재미있는 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체형 우대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체 조건중 키가 큰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몽골 정부는 바라는 키를 넘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 면제와 공공부문 취업 우대,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이면에는 국가가 원하는 인적 자원의 기준을 좀 더 전략적으로 설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인재를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형 우대 복지는 청년들의 단순한 보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기 관리와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의 키 성장을 돕기 위해 식단 관리나 운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년 때부터 체형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다소 특이하게 보일 수 있으나, 몽골 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몽골의 농촌 지역에서는 이 복지가 사회적인 계층 이동의 기회로 생각하기도 하며, 신체 조건이 삶의 기회를 넓혀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원이나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에서 나아가, 국가가 설정한 전략적인 기준에 어울리는 국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발상이 복지에 반영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이는 다양한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